야채와 과일의 정의 - 토마토는 야채인가 과일인가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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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는 대체 야채/채소인지 과일인가? 식물학적인 분류 체계에 의하면 토마토는 ‘과일’이다.

일반 적으로는 대개는 후식으로 많이 섭취하고, 당이 함유가 되어 섭취가 가능한 식물을 ‘과일’이라고 대중들은 인식을 한다. 토마토 또한 어느 정도의 단 맛이 있어서 토마토는 엄연히 말하면 ‘과일’이다고 하면 일반 대중들도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저항은 없을 거이다.

하지만 과일의 정의에 따라서 고추나 껍질을 포함한 완두콩 또한 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과일’로 정의된다고 하면 모두가 반발할 것이다. 대체 과일과 야채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

 

과일의 과학적 정의는 다음을 포함한다.

‘식물의 생식 기능을 수행하는 난소로부터 유래를 하고, 식물의 씨를 포함하는 부위’ (‘An entity that developed from the reproductive ovary accompanying the seeds of a plant’)

따라서 토마토 또한, 토마토 식물의 생식 기능을 수행하는 난소로부터 유래를 하였고, 토마토의 씨앗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생각 하면, 수박이나 사과, 배나 딸기 같은 과일들은 일반적으로 ‘달다’와 ‘주요리의 요리에 사용되지 않고 후식으로 섭취된다’는 관념으로 묶어서 과일이라고 연상을 하기 쉽지만, 이들 또한 모두 과일의 과학적 정의에도 부합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식물학적 정의와 분류체계를 따르면, 호박, 고추, 가지나 오이와 같은 일반적으로 야채로 분류되는 식물들의 분위 또한 엄연히 말하면 ‘과일’이다.

 

야채(채소)의 정의는 ‘과일’이 아닌 식물의 부위를 포함한다.
식물이 1. 생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난소로부터 유래하지 않았고

2. 씨를 포함하며

3. 그 자체가 씨앗 이 아닌 경우에는 야채나 채소로 정의가 된다.

따라서 채소는 식물의 뿌리, 잎, 줄기나 꽃 그리고 어린 순들 또한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야채들 또한 이 기준에 부합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 요리에 사용되는 식물 식재료’라는 관념 또한 같이 포함되어 있다.

 

정확한 야채와 과일의 정의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개의 판례들이 존재한다.

로버트슨 대 살로몬(ROBERTSON v. SALOMON)사건에서는 ‘콩’이 ‘야채’이냐 ‘씨’이냐에 대한 법정 다툼이 존재 하였다. 미국의 1883년 관세법에 의거하여, 수입 야채(Vegetable)들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게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콩을 수입하던 수입자들은 ‘콩’이 ‘야채’(vegetable)이 아닌 씨(seed)로 본류 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항소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국 대법원에서는 콩은 넓은 의미에서 야채(vegetable)의 한 가지 분류라고 판결을 내렸다. 물론 미국 대법원에서는 콩은 씨가 아니다고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서 굳이 씨와 야채를 구분 지어서 행정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한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법원에서는 호두가 구체적으로 씨인지 야채인지 굳이 정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동일하게 콩이 야채인지 씨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식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두 개 모두 씨로 분류가 되지만 상업과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인식면에서 콩 또한 ‘야채’의 하위 개념에 속한다.

'We do not see why they should be classified as seeds, any more than walnuts should be so classified. Both are seeds, in the language of botany or natural history, but not in commerce nor in common parlance. On the other hand in speaking generally of provisions, beans may well be included under the term 'vegetables.'[1]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토마토가 야채인가 과일인가에 대해서도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1883년 관세법으로 인하여 토마토 수입업자들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토마토가 ‘과일’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는 미국 대법원 판결로 이어진다.

이 사건은 닉스 대 헤덴 사건 (NIX v. HEDDEN (1893))으로 불리며,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토마토가 과학적으로는 과일로 분류가 되지만 일반 대중들이 인식 속에서는 그러하지 않기에 ‘야채’로 분류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관세가 부과 되었다.)

 

대법관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토마토는 오이, 호박, 콩이나 완두콩과 같이 줄기에서 발생(생식과 발생 할 때의 발생)하는 과일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이 모두가 야채(vegetable)로 분류가 되며.. 이러한 야채들은 주로 저녁이나 수프(국물), 생선과 육류 또는 주식의 일부분으로 사용이 되며, 후식(디저트)으로 주로 먹는 과일과는 일반적인 대중들의 인식과는 다른 면이 있다.

“tomatoes are the fruit of the vine, just as are cucumbers, squashes, beans and peas. But in the common language of the people…all these vegetables…are usually served at dinner in, with, or after the soup, fish, or meat, which constitute the principal part of the repast, and not, like fruits, generally as dessert.”

 

 

미국 대법원에서는 ‘주로 단 맛을 내고’, ‘후식으로 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대중들의 개념에 맞추어서 굳이 토마토의 과학적인 정의에 따라서 ‘과일’로 토마토를 과일로 정의하고 분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2]

 

 

많은 사전들도 과일을 정의 할 때, 과일의 과학적인 정의를 참고하면서도, 미국 대법원들이 그러하였듯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는 ‘과일’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과일’과 ‘야채’를 정의하고 있다.



Britannica Definition[3](Britannica 인터넷 사전)
과일, 꽃을 피우는 식물의 분화된 난소에서 비롯되었으며, 씨나 씨앗을 포함하는 식물의 부분

 

Merriam- Webster Dictionary Definition[4](메리암-웹스터 인터넷 사전)
메리암 웹스터 인터넷 사전에서는 과일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를 기술 하였다.(아래는 모든 정의를 포함한 것은 아니니 참고가 필요하다. )

a)씨앗 식물의 섭취 가능한 생식기능 부분; 특히 씨를 포함하며 단 맛을 내는 부분

b)즙이 많은 식물의 부분(대황 식물의 잎자루에서 특히 나는)으로 주로 단 맛을 내거나 디저트(후식)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  

 

과일의 과학적인 분류에 따르면 호박, 가지나 씨를 포함한 완두콩 껍질이나 고추나 토마토 등 우리가 흔히 야채로 분류하는 식물 부위들 또한 ‘과일’로 분류가 되었을 것이다.

일반 대중들의 상식을 받들어 여러 사전에서도 이들을 굳이 과학적으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혼동들을 방지하기 위해 ‘과실채소’와 같은 중의적인 표현들 또한 사용하여 이와 같은 애매한 과일 아닌 야채 아닌 물체들을 분류하고 있다.


[1] “Robertson v. Salomon, 130 U.S. 412 (1889).” Justia Law,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130/412/.

[2] “Findlaw'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 and Opinions.” Findlaw, https://caselaw.findlaw.com/us-supreme-court/149/304.html.

[3] https://www.britannica.com/

[4]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fr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