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 미합중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John Adams(존 애덤스 |
출생: 1735년 10월 30일 |
| 사망: 1826년 7월 4일 | |
| 소속정당: 연방주의정당 | |
| 재임기간: 1797년 ~ 1801년 | |
| 부통령: Thomas Jefferson(토마스 제퍼슨) | |
| 별명: Duke of Braintree(브레인트리의 백작) : 일종의 ‘귀족 세습’처럼 같은 정당원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는’ 듯한 부분을 비난하는 별명이다. |
● 외국인 및 선동 규제법(Alien and Sedition Act) vs 켄터키와 버지니아 결의안(Kentucky and Virginia Resolutions)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정당 소속의 정치인이었다. 1798년, 존 애덤스는 4가지의 중요 법안이 포함된 외국인 및 선동 규제법(Alien and Sedition Acts)에 서명을 하였다.
외국인 규제법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권을 대통령에게 전권 일임하는 법안이었으며, 적대 외국인 규제는 연방정부에서 ‘위험한 외국인’들을 구금하거나 추방 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였다.
시민권 법안(Naturalization Act)은 이민자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였으며, 선동 규제법(Sedition Act)은 정부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나 반대하는 매체 및 발간물을 불법이라고 규정 하였다.
연방주의정당의 반대 정당인 공화민주당의 토마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외국인 및 선동 규제법에 대한 결의안을 비밀리에 준비를 하였다.
실제로 존 애덤스가 제정한 외국인 및 선동 규제법에 의해 구금된 광화 민주당원들이 있었기에 토마스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토마스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은 결의안을 1798년과 1799년을 걸쳐 작성하였고, 켄터키 주의회와 버지니아 주의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채택하여서 추후 이 결의 안은 ‘켄터키 버지니아 결의안’ (‘Kentucky and Virginia Resolutions’)으로 불린다.
비록 다수의 주들은 이 결의안의 채택을 거절하기도 하였지만, 주의회에서 연방정부의 위헌 법안을 거부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선례를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발생한 이후 남겼 다는 점에서 ‘주’단위의 주권과 함께 기본적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나 역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1]
● 깜깜이 지명(The Midnight Appointments) 과 말버리vs메디슨(Marbury vs Madison case) 법원 건
존 애덤스에게 사사건건 방해가 되던 토마스 제퍼슨이 3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이후,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정당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끔 발빠르게 움직였다.
존 애덤스는 법원 판사직들을 다수 만들어낸 이후 급하게 연방주의정당 인물들을 판사로 임명하여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존 애덤스의 대통령 임기 말기에 이렇게 급조된 판사직과 각 판사직에 대한 판사들에 대한 임명은 깜감이 지명(의역을 하였으며, 직역을 하면 자정의 임명 ‘Midnight Appointments’’으로 불리었다.
메릴랜드의 연방주의정당 지도자 윌리엄 말버리는(William Marbury) 는 깜깜이 지명으로 판사 임명을 받은 인물 중 하나였지만, 실제 임명이 된 시간은 존 애덤스의 임기가 아닌 토마스 제퍼슨의 임기에 판사로 지명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당선 된 이후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켄터키 버지니아 결의안을 작성하였던 제임스 메디슨은 국무부 장관으로서 윌리엄 말버리의 판사 지명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판사 지명을 유예 하였다.
윌리엄 말버리는 이러한 제임스 메디슨의 행동을 무효라고 대법원에 청원을 하였고, 이는 말버리 대 메디슨 사건(Marbury vs Madison case)로 불리며, 미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IT IS EMPHATICALLY THE PROVINCE AND DUTY OF THE JUDICIAL DEPARTMENT TO SAY WHAT THE LAW IS : ‘법’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고유한 관할영역이자 의무입니다.
대법원은 메디슨의 행동이 위법임을 판결하였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메디슨이 말버리의 임명을 단행하도록 판결을 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실제로 견제할 수 있는 실례로서 민주주의 정부로서의 권력 분립에 대한 균형 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미국 헌법사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
비록 해당 사건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약 2세기에 걸쳐서 논쟁이 있었지만, 역사적인 의의는 매우 컸다.[2]
● Jay’s Treaty(제이 조약)
1794년, 미국의 외교관 존 제이는 영국으로 건너가 일명 ‘제이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1795년부터 효력을 가졌다. 영국은 미국의 북서부 지방의 세력들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는 대신 미국은 미국 독립 전쟁 이전의 채무 일부에 대해서 변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또한, 양 국은 해상 및 수로 교통에 대한 개방을 약속 하였다.
프랑스 혁명전쟁으로 인하여 유럽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의 물자가 매우 중요 하였고, 미국은 중립을 선언하고 유럽 국가들과 다소 불편한 관계를 이어 가던 중 제이 조약은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 미국이 중립을 깨는 행위라고 해석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영국으로 향하는 미국 선박들에 대해 공격적으로 나포하거나 검문 검색을 실시하기 시작 하였다.
● 프랑스와의 준-전쟁(Quasi-War with France)
제이 조약 이후 영국으로 향하던 수백 여 척의 미국 함선들이 검문 검색이나 나포를 당하면서, 존 애덤스는 프랑스와의 협상 필요성을 느꼈다. 하지만 프랑스의 외교부는 난데 없이 미국 외교관들에게 뇌물을 요구하였고, 존 애덤스는 이에 격분하며 협상이 결렬 되었다.
이미 예전부터 연방주의정당은 프랑스와의 전쟁에 참전하기를 원하였기에, 이를 기회로 여겼지만,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 행동을 하는 정치인이었지만 조지 워싱턴의 프랑스와의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프랑스와의 전쟁은 피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전쟁을 선포는 하지 않았다.
1798년 존 애덤스는 의회를 설득하여 프랑스와의 교역 단절을 하고, 임시로 영국의 도움을 받아 미국 상선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800년대에 이르고는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 함선 사이의 포격전 또한 발생 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전시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를 준-전쟁, 준-전시상태(Quasi-war)라고 불렀다. 결국 준-전쟁 상태를 겪은 이후 존 애덤스와 프랑스 정부는 교역의 재개와 미국의 중립상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조니 애플시드 Johnny Appleseed
조니 애플시드(Johnny Appleseed) 미국의 전통적인 전래 동화로 존 채프먼(John Chapman)이라는 실제 인물에 기인하였다. 존 채프먼은 개척자들에게 사과 씨를 판매하는 사업가였는데, 이 부분이 동화화 되면서 자연 친화적이고 미국 원주민들과 조화를 이루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사과 나무를 미국의 개척로 따라 심어서 훗날 개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조니 애플시드가 탄생하였다.
여러 면에서 조니 애플시드의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연에 대한 자세나 사과를 심어간 정신은 아직 개척이 완료가 되지 않은 미국에서 미국인들에게 상징성을 띠었다.
● 워싱턴 D.C.와 백악관
미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필라델피아가 10년간 임시 수도로서 지정되었다. 워싱턴 D.C.가 수도로 결정되었지만, 백악관의 건설과 수도로서의 준비 기간에 10년이 필요 하였다. 1800년도에 드디어 백악관이 완공 되면서, 존 애덤스는 최초로 백악관에서 집무를 본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1] Dow, Douglas C. “Virginia and Kentucky Resolutions of 1798.” Virginia and Kentucky Resolutions of 1798, https://www.mtsu.edu/first-amendment/article/877/virginia-and-kentucky-resolutions-of-1798.
[2] “Marbury v. Madison.” Encyclopædia Britannica,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https://www.britannica.com/event/Marbury-v-Ma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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